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도로굴착 허가 심의대상
안녕하세요. 돈방석에 앉고 싶은 욕심 많은 돈방석 불곰이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볼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포스팅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측량도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격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해 알아보고, 허가대상, 절차, 도로굴착 심의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도로구역 포함)상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
2024. 4. 19.
